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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6호)

[알림] 기획-주거공공성을 말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무너지는 집, 잊혀지는 사람들

한국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주거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쪽에서는 평당 억대를 호가하는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멀쩡한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둔갑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상에 방 한 칸 몸 누일 공간이 없어 거리나 지하도에서 새우잠을 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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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신자유주의, 공공성, 쉼터, 한국, 주거, 가족, 노동자, 노인, 부동산, 시설, 아동, 여성, 쪽방,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나 상품이 아니라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2018년 5월, 한국주거권 실태 조사 당시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발언이다.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0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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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집, 권리, 부동산, 제도, 세입자, 한국, 국회, 인권, 개발,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 뉴타운 추가지정, 무분별한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인해 민중들의 주거권은 점점 침해되고 있다. 9조2천억원이라는 공적인 자금으로 건설기업을 살린다면 이 후, 또 다시 주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주거권 침해의 가해자인 건설기업에 대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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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부동산, 개발, 기업, 재건축, 경제, 대출, 가해자, 뉴타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지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비닐하우스 촌의 현실이다. ▲ [출처: 빈곤사회연대] ‘주거권’의 전제를 확인하자 이번 포이동 화재가 있은 후 지자체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했다고 선전했다. 그리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2007년부터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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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집, 마을, 인권, 세입자, 학교,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지역인데 점점 익숙해지는 듯도 하고 조금씩 주거권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릉의 스카이 아파트는 이미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몇 차례 다루어졌던 곳인데 지은 지 38년이 넘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아슬아슬한 아파트랍니다. 주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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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활동가, 주거권, 건강권, 비혼, 평화,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사랑방, 권리, 벌금, 건강,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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