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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 요 내용이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종 확대라고 한다. 이런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아는 게 쉽지 않지만,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모두 공멸이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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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싸움, 정리해고, 회사, 일자리,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청년, 조직,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인권감수성,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으로…제안하고자 한다"며 △기간제 최장 2년사용, 이후 고용의제 또는 무기계약 간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하되, 소급적용 배제 및 경과기간 부여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조하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30일 조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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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특수고용,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안은 기존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업무를 소수의 금지업종만 남기고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며 파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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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캐리어 하청노조원 188명 무더기 계약해지

광주지방노동청, 정규직전화 시정명령 위반 캐리어 고발

경찰과 구사대에 의해 파업농성 현장을 무참히 짓밟힌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견업체로부터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 길거리로 내몰릴 형편이다. 지난 28일 캐리어에 하청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주)청우․대명․캐리어방열 등 3개 업체는 조합원들에게 “광주지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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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31

인권키워드
파견, 파업, 일자리, 무시,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법, 하청업체, 회사,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월담, 지역 단체들과 고민을 나누다

... 월담은 △원청 대자본의 책임 △공단 구조고도화 △열악한 노동조건 △일터에서의 인권침해 △파견 및 불법파견 △환경 및 노동자 건강권 △이주노동 및 이주민의 삶을 주요한 주제로 뽑았습니다. 월담이 공단 지역에서 4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각 주제들이 가진 무게와 복잡함으로 인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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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7-21

인권키워드
지역, 월담, 공단, 이야기, 운동, 파견, 민주노총, 권리, 지역운동, 가사노동자, 건강권, 노동, 노동자, 노조, 이주노동자, 이주민, 최저임금, 원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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