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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주명은 1983년 체포되어 60여 일 이상 격리구금을 당하였다. 그 역시 고문을 당했으며 허위진술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무기형을 선고받았었다. 또 다른 수인인 유정식 역시 1975년 무기형을 선고받고 18년간 복역중이다. 그 또한 고문을 당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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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무기, 재판, 민주주의,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공산주의, 국제,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을 해소할 방안으로 검사의 대폭증원, 부 검사‧보조검사 제도의 도입,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과태료를 부과 등을 들기도 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개혁에 관한 국내자료가 82-3년, 88년, 93-4년 등 정권교체기에 집중되어 발표되었다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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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제도,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별조사실 폐지 등 고문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수사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고려해 또다른 인권침해 우려도 함께 낳았다.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지금까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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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3호)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 책이 마련될 경우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내놓은 '참고인 강제구인 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조직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 간 대폭 연장 등의 방안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검찰의 고문행위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사관 행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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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 대책이 마련될 경우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내놓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조직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대폭 연장 등의 방안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검찰의 고문행위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사관행 때문에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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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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