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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1호)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

  ... 에 배포하고, 일부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병무청에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스 강행으로 개인정보가 교육부로 집적될 경우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이스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최근 윤성식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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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1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개인정보, 학생,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로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국가가 가족에 관한 사항과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축적해 온 현실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호적과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별 차이가 없는 만큼, 같은 정보를 서로 다른 부처가 다루면서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가 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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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국가, 여성,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활동가,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위 권고 수용 촉구 성명 발표(5.23)/ 전교조-교육부, 청와대 주재로 협상 벌인 끝에 개인정보 3개 영역 제외하고, 현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로 운영하기로 합의(5.26) 2. 한총련 합법화, '난동' 그물망 걸려 노 대통령, 5·18 한총련 시위 관련 "불법적 시위와 난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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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전교조, 교육부, 청와대, 경찰,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12.5)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산업계에서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통과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이윤창출 도구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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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 장애인, 권리, 일자리, 장애, 정보인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불안, 한국,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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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리해고, 원전,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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