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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 노동관계: 업무방해 등 이러한 대량구속 사태의 원인은 검찰, 경찰의 자의적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국제사회주의자 사건(5월7일 17명), 북부노동자회사건(5월13일 7명), 부산인제대자주대오(5월29일 11명), 안민청(6월2일 9명) 전국학생연대(6월9일 7명), 진보민청(6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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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 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찬양고무죄는 과거에 반독재세력이나 정부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남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수사와 고문 등 숱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찬양고무죄는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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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께 나서고 있다. 또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문제와 남용으로 인권침해를 낳아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26일 오후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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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국가,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판사 박미리, 조윤정, 하세용)는 작년 3월 23일 유성기업 노동자 고 한광호 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를 알리고자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노동자들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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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손해배상, 공권력, 권리, 남용, 옥외집회, 경찰폭력, 애도,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 현장이 아니다. 경찰력이 비례의 원칙에 맞게 필요 최소한도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직권 남용이라는 말이 빈약하게 느껴질 만큼 위험할 정도로 확대되어 행사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대접 받지 못하는' 분노를 증언하고 있었다. 이는 기본적인 생리적 필요조차 통제받는 처지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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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11-07

  인권키워드

  밀양, 경찰, 마을, 집회, 송전탑, 남용, 인권, 감시, 공권력, 비정규직, 위법, 채증, 평택, 학대, 권력, 쌍용차, 희망버스,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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