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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5호)

  강제퇴거 당한 쥬베르 칸의 부인 정미숙씨의 글

  ... 저와 남편은 96년에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불법체류 상태인지라 전 아이들을 미혼모의 아이들로 서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아빠가 살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그 점 때문에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날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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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숙 2000-04-15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퇴거, 미혼모, 법무부, 어린이집, 여성, 전쟁,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

  ...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정부의 잘못된 외국인력정책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보장을 전제로 한 (가칭)'외국인노동자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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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민주노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상 외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도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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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국가,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로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법무부는 올해부터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법무부의 이번 대책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체류자격을 취득할 경로가 없는 현행 법·제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를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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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한국, 법무부, 강제퇴거, 부모, 학교,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주노동자 겨눈 가스총' 비난 확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연행 중에도 이주노동자에 폭력 행사"

  ... 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또 한번 '노예사냥' 광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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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농성,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석방, 인권, 저항, 불법체류, 평등,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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