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옥란 열사가 있었다. 생산적 복지라는 화려한 휘장 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장애인 1급 수급권자 최옥란 열사에게 생계수단인 노점을 걷게 하였고, 한 달 약값과 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26만 5천원을 지급하여 삶의 의욕마저 빼앗아버렸다. 관청 어디를 가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명동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농성, 자살, 부모, 국가,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28호)

  재활용품 수거노동 노인 실태 발표

  ... 4%로, 노인들 대부분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작 기초생활수급자는 12%밖에 되지 않아,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자식이 있어서” 수급권자가 될 수 없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의 문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봉화 2010-11-23

  인권키워드

  빈곤, 노인, 여성, 건강, 집, 상담, 주거, 복지, 부양의무자, 소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보험적용도 되지 않고 특별한 비용지원도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연금 신규 신청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활동보조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도 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저소득 여부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권리,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낙인, 장애여성, 욕구, 생존,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1호)

  [이주의 인권수첩] ‘스피커’가 어울리는 자리 (2010.9.29~10.5)

  ... , 더욱 다방면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번져나가길. √ 절대빈곤율은 높아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여라? 정부는 ‘서민 희망․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9.28)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 163만 2천 명에서 160만 5천 명으로 축소하는 등 복지예산 증가율 200...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10-05

  인권키워드

  4대강, 한국, G20, 광화문광장, 기업, 청와대, 경찰, 운동, 불법, 이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6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 막말 인사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 (2010.8.11~8.17)

  ... 을 수 있으려나. √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요구하며 복지/노동/사회단체와 수급당사자들이 결성한 민생보위(민중생활보장위원회), 최저생계비 생존자 증언대회 열어(8.12). 7월 한 달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결과, 17가구 중 11가구가 적자.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가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8-18

  인권키워드

  4대강, 인권, 최루액, 경찰, 가혹행위, 고문, 긴급구제, 노동, 물대포, 물포, 복지, 쌍용자동차, 집회, 촛불집회,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