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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 고3 학생들에 한해 네이스를 시행하겠다는 대목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전면 수용되었어야 함에도 일부 개인정보가 네이스에 남게 된 것은 매우 미흡한 지점"이라며, 고3 학생들 개개인의 동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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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기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참가자 6백여명으로 불어나…법무부 공식 대책 요구

  ... 내어놓은 채 물만 마시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청송을 방문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다음달 가출소가 예정된 분들도 가출소 취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식에 참여할 만큼 피감호자들의 의지가 매우 결연하다"면서 "그분들은 자신들의 단식농성이 가출소 확대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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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7

  인권키워드

  법무부, 활동가, 감옥,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제외하라는 권고를 전달할 것은 정보인권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네이스를 추진 중이던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공언한 마당인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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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네이스(NEIS)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던 교육부의 약속 위반 움직임이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26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무·학사 영역과 입·진학 영역을 그대로 네이스로 처리하겠다는 강행 방침을 굳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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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학교, 청와대, 인권,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1호)

  『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자료묶음

  ...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담긴 고민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9차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 인권상황 결의 관련 ·EU가 제출한 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결의 31 ·결의안 31의 투표에 앞선 북한대표의 발언문 ·주요 일간지·주간지 관련 기사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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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23

  인권키워드

  북한, 해방, 인권, 전쟁, 투표,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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