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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종로에 일렬로 깔린 일일 고용원들 그들이 교통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단지 경찰에 고용되어 10부제위반차량 즉 7일 7번이 나온 것만을 잡을 뿐입니다. 통신검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넓은 통신 영역을 검열하기 위해서 일일 고용원식으로 15명이 만들어 놓은 황당하기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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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공익,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9호)

  밥줄보다 차량 통행이 우선인가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 생존권 찾기 한달 보름

  ... 지난 해 12월 4일 구청측이 노점상 철거작업에 나서면서부터이다. 시장 어귀부터 아파트 단지 앞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세워진 경고문에는 "그동안 노상상품적치, 노점상 행위로 인해 시민이 이용해야할 도로가 기능을 상실해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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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1

  인권키워드

  단속, 병원, 집, 질문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성이 요구될 뿐더러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띄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중략). 피고인은 노동자로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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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국가, 체제, 헌법, 기본권, 국보법,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는 인권실현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정부가 협약가입을 단지 외교적 행위만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국제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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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 등을 촉구했다. 묵다지움(26)씨는 "우리는 처음에 외국까지 와서 데모할 생각은 없었다. 단지 우리를 기계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났고, 이를 한국정부가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경찰과 인력회사가 우리의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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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농성, 권리, 데모, 한국, 노동, 노동자, 여권,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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