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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방글라데시 무역장관과 만나 “수출가공지역의 노조활동은 투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고용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해 (10/31) 3. 믿을 수 없는 먹거리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판중인 두부의 82%가 유전자조작 콩을 사용했다고 밝혀 / 유전자조작 농산물 사용여부 표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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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운동, 권리, 동료,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했을 경우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소멸된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여성고용과 관련한 불평등한 기회제공과 남녀간의 소득 불균형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피의자 구금시 지체없이 판사를 대면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의 마련,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을 방해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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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의존,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9호)

  “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

  여성민우회등, 성차별적 구조조정 비판

  ... 분화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노동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해 97년 대비 98년 직종에 따른 남녀고용율이 사무직의 경우 남자는 5.3% 증가했고 여성은 18.4%나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예로 농협의 사례를 지적했다. 지난 1월 농협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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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정리해고, 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집회, 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8호)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세계화 명분, 인권·노동·환경침해

  ... 미 외국자본에 매각된 국내기업의 경우 정리해고와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타의 이창근 씨도 “다국적기업은 투기의 합법화나 내국인 고용보장 등의 이행의무 부과금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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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감시, 인권,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제도화, 노동탄압, 노조탄압, 평화, OECD, 국경,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 금, 장시간노동에 항의하며 전면파업 돌입(26일) 5. 조례만도 못한 헌법? 지방자치단체 고용직 공무원 8백여명이 노동부가 조례 미비를 이유로 이들의 노조 설립을 불허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29일) 6. 모처럼 속시원한 판결!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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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헌법,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권리, 미국, 한국,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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