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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학살·남-북반부 발전문제 등 국제현안 다뤄/ 아르헨티나군 70년대 군부에 의해 수천명의 반체제인사 납치·살해된데 대해 처음으로 공식사과/한국통신, 노조간부 64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 포천 병원적출물 소각장 건설반대 해온 이병준 씨 농약 먹고 자살 <26일> 관악구 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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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상담, 핵, 법,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위 위헌심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행위의 경우를 살피건대, 동조항의 동조행위는 그 개념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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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기 전인 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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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6호)

  김상진 열사 20주기 9일부터 추모행사 진행

  ... 지난 75년 4월11일 오전 11시 수원 소재 서울농대 교내에서 열린 시국성토대회중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양심선언문' 등을 읽은 뒤 할복자살한 김씨의 할복 20주기를 맞아 `김상진기념사업회'(회장 안종건,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9일(일) 낮 12시 벽제공원묘지 참배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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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6

  인권키워드

  학교

• 인권하루소식 (3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13일 ∼ 3월 19일)

  ... SD 폐막, ‘코펜하겐 선언’ 채택/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아르헨티나 반체제인사 대서양에 수장 보도/전남경찰청, 고윤기남 씨 장례로 재야인사 12명에 출두요구 <3월14일> 제주도 파출소 연행 방위병 10일만에 변사체로/노동부, ‘외국인 차별금지’ ILO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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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활동가, 노예제, 집회, 철거민, 권리, 제주, 단속, ILO, 육아, 학생, 노동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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