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뿐이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앞에 공안당국과 보수진영은 '전향서'를 강요하고 있다. 검찰은 사상을 검증한다며 그의 저서와 논문들을 뒤지고 있다. 이미 오랜 세월 반인권성이 지적되어 공식 폐지된 사상전향제도가 송두율 앞에 버젓이 살아나고 있다. 준법서약제마저 현 정부에 들어와 폐지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발지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시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김용찬/김종곤 학우 무죄석방을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의 유한상 위원장은 "애초 검·경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주동자가 아닌 한총련 수배자의 경우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과 노동부문의 경우는 검찰의 공안기능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잇따른 발언으로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특히 한총련 수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권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 삭제" 권고(4.2)/ 검찰,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한 검사와 가족을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김아무개 씨에게 구속영장 청구(4.1)/ 강 법무장관, 한총련 수배자 자수 땐 불구속수사 할 수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이라크, 국회,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254호)

  "류국현 사임, 밀실인선 결과"

  인권단체들, 인권위원 공개검증 절차 요구

  ...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4명의 인권위원 중 1명이 검찰 몫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인권위원은 나눠먹기 식으로 인선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끝으로 "김대중 정권은 이번 인선 사태를 통해 인권위원을 지명할 능력도 자격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1-14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대통령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