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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 씨 가족들은 미2사단 공병대장 등 사고 관련 책임자를 검찰에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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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검찰과 고등법원의 형식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태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 임금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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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집, 검찰, 노동

•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일지로 본 ‘민생공안’

  ... 병 제조 사용 유류 판매 제한 행정지도// 경찰, 화염병사범 전담수사반 가동 4월 4일: 검찰, "신형 화염병에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적용"// 정부 고위당국자, "화염병 투척자 취업제한 검토" 4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211개 대학 학생처장에 공문, "학생 특별상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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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대통령, 집회, 학생, 검찰, 노동자, 물대포, 차별, 철거민, 청와대, 민주당, 손해배상, 조직, 무시,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80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①

  투서에 풍비박산 난 유가족 이야기

  ... 보상금 허위신고자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이계순 씨와 김씨의 아버지 김문규 씨는 곧바로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각각 구속과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후 이계순 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95년에 출소하였으며, 아버지는 1년의 형을 언도 받았지만 집행되지는 않았다. 그 후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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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유가족, 가족, 경찰, 부모, 의존, 검찰, 건강, 치료, 병원,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인권시평> 음란물은 처벌의 대상인가?

  ... ;(음대협)가 음란물 제작과 유포를 이유로 제작 관련자와 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청소년성문화대책위원회>는 이 영화는 상업적 포르노물이며 10대 매춘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영화 <거짓말>은 음란물일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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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2000-01-25

  인권키워드

  검찰, 미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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