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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2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민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한다.

  ... 맞아 시민들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행진하고 있다.(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집시법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다 최근 사법기관과 경찰은 무조건 불법으로 매도하며 불허하고 참가한 사람들을 연행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삭발식부터 평화적인 기자회견까지, 언제부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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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집시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권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촛불, 이야기, 감시, 검열, 사상, 양심, 장애, 파업, 세계인권선언, 체제, 약자, 역사, 탄압, 헌법, 벌금, 행진, 불법,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 인권옹호활동은 대(對)사회적이고 대(對)정부적인 활동이므로 정부가 언제 마음만 먹으면 집시법 위반으로 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의식 여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도 인권국가인가 아닌가는 인권옹호활동가들에 대한 법적 제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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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주요도로 및 대사관주변 집회금지 등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독소조항도 모자라, 집회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안’(아래 개악안)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13일 경총 김창성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현행 집시법에 소음규제, 사무실 밀집지역 집회금지, 영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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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매향리 사격장 폐쇄 투쟁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일․김용한(이상 매향리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최용운․추영배(이상 매향리 주민)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속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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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오리온 해고자 연행

  ... 농성을 벌이다 26일 저녁 강제퇴거당했으며, 이후 밤늦게까지 교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서부경찰서에 구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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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농성, 강제퇴거, 노동자, 지역, 집시법,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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