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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호)
헌법재판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사건 등 결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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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호)
조영래 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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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자유 발목 묶은 대법원 대법원,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18일), 법원 판결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의 제기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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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역시 보안관찰대상인 서준식(49) 씨가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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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