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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하려는 선동·선전의 규제에 중점을 둔 미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을 주장하였다. 조 변호사는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내면의 생각이나 사상을 처벌할 수 있는 국보법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또한 민주당의 대체입법도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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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정권붕괴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불법적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1.안기부법의 문제점 가. 광범위한 문제점 안기부법 제2조 제1항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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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호)

  단체탐방 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확대를 위한 사업부터 시작, 제대로 된 법적 틀거리가 없었던 탁아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입법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벌였다. 그래서 91년 1월 14일 영 유아보육법이 진통 끝에 공포되었다. 이것이 주요성과이면서도 지금도 이 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는 교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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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1-18

  인권키워드

  교육, 지역, 부모, 법, 노동자, 시설, 아동, 어린이집, 여성, 노동시간, 집,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6호)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16일 기자회견 예정

  ... 가족들과 변호사들을 만났다. 대표단의 이번 방문목적은 우선 김영삼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과 사법에 대한 개혁, 특히 많은 양심수를 양산하는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안전기획부의 개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조사와 구금기간 중 피의자 처우, 국보법으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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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재판, 운동, 조직, 헌법, 인권옹호,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인권, 사형제, 민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호)

  단체탐방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88-89년의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및 입법화, 90년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른 법안 제시, 92년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을 해왔고, 우리쌀지키기운동이나 공선협 활동,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중요사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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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1-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단어, 시설, 조직,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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