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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통해 재판부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99년 제7기 한총련까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한총련은 그 의장 및 간부, 대의원들이 1년을 임기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전원 교체되고, 매기수마다 별도의 출범식을 행하고 있어 매년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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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등장한 사람이 없고 애꿎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만 법 적용을 받고 있다. 공안기구에 있어 검찰은 과거에 비해 조금 이동이 있었지만, 경찰에선 그나마도 전혀 없었다. 박: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노동자․민중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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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영남위 사건, 재판 중단 사태

  ... 판에서 비공개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증인이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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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안보, 국가, 검찰,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

  ... 와 관련해 지난 달 7일 노재중 이사장, 박종구 양지마을 원장 등 7명이 구속기소됐으나, 검찰의 공소내용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노재중 씨가 운영해온 천성원의 8개 시설 가운데 양지마을과 양지원, 송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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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설, 강제구금, 검찰, 국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최종길씨 의문사 규명 촉구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변사

  ... 의한 심장파열”이라고 최 교수의 사인을 폭로한 이래 각계에서 진상규명을 요청해 왔지만, 검찰은 88년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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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혐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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