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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 결정하고, 통원환자는 월 1회 이상의 면담 등을 통해 치료종결 여부를 결정하며, 치료종결심의협의회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재요양 환자에 대해서도 "금속핀제거 등 당연 재요양이 필요한 환자 이외에는 재요양심의협의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 20% 이상 재요양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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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IMF, 체제, 민주노총, 생명권, 산재,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톨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양심수 사면문제와 관련, 박 교수는 "특별사면은 양심의 자유를 최대로 실현하기 위한, 평소 부득이하게 발생했던 '국가의 실정법제도와 개인의 양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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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조작간첩, 체제, 제도, 한국,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겠다고 전체국민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2일 '외국인 산업인력정책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3월 18일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변형된 이름의 '연수취업제'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행정의 투명성과 노사정합의안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국민정부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정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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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법무부, 단속, 불법체류, 권리, 일자리, 한국,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0호)

  연세대총학, 전국학생연대 등 6기 한총련 탄압 용납 못해

  ... 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8일 "검찰 방침은 정치·사상·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연대 총학생회는 "6기 한총련이 독단적으로 건설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학생운동을 용공이적행위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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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96호)

  대만인권촉진회 성금 전달

  서준식 씨에 대한 국제 관심 지속

  ... 28일 보내왔다. 대만인권촉진회는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서준식 씨를 지원하는 국제적 관심의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인권활동가가 극히 소수인 현황에서 가능한한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준식 씨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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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국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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