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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나는 올해도 인권영화제를 개최했고, 국가보안법 반대운동도 여전히 하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91년 내 사건은 유서대필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안관찰법은 거기다 끼워 넣은 것에 불과했다. 97년 사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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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재판, 미국,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의 공장'으로 변한 현대중공업(10/25, 26) ● 주요판결 / 공판 ● ․"보안관찰자료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하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10/20)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퇴직금 차별지급은 부당" -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조수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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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 그리고 마음마저도 억압하는 법률인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내 자신 보안관찰법의 테두리에서 나의 일상은 합법적으로 감시됩니다. 인권영화제에 도움을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권영화제의 핵심을 이루는 자원활동가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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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인권, 불법, 존엄, 사전심의, 민주주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 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개 의원으로는 유재건(민주당 국보법개정 기획단 단장), 이호웅, 심규섭, 정범구,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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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에 대해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즉 처벌될 것은 구체적인 행위이지 확신이나 사상이 아니다.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본원칙을 훌륭하게 관철시킨 현정덕씨 판결(2000/4/20 서울고법)에서 느낀 유쾌함은 이번 서준식 대표에 대한 판결(2000/9/27 서울고법)을 보면서 이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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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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