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자주민카드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정보통제 등 개인 종합정보의 악용 우려 △보안·안전 등 기술적 결함 △선진외국에 없는 제도"라는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현행 주민등록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 기본권,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55호)

  경기도경, 민주청년단체 죽이기 혈안

  회사 찾아가 협박, 해고당할 판

  ... 을 만나 “박 씨는 빨갱이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 박 씨들에게 “끝까지 부인하면 사생활은 물론, 취직도 못하게 할 거다. 또 남편 집에 전화를 걸어 당신네 며느리될(두 사람은 아직 결혼식은 안올린 상태임) 사람이 빨갱이다고 말하겠다”며 온갖 협박을 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망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8

  인권키워드

  회사, 학교, 해고, 질문, 집, 감시, 노동자, 사생활, 지역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또는 재판상의 필요가 아니라면, 경관은 가지고 있는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임무상 경관은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나 타인의 이익과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임무수행이나 재판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공개될 수 있으며, 정보를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시민권 자체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생활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되는 국가라는 환상은 미국이야말로 감시의 온상임이 폭로되면서 깨져나갔다. 부시의 '악의 축' 선포와 함께 국제 질서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로 돌입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국경, 한국, 행정명령, 국가, 차별, 역사,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립성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