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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 비일비재하다"며 진술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상 불리하게 법을 적용받거나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받아 범인으로 몰리는 일 등 장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인권팀장은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일어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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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 히 밝혀진 사안조차 '공소시효'에 발목잡혀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못하는 현실, 고문에 따른 자백과 허위증거로 조작되었음이 명백한 사건들이 '엄격한 재심 요건'에 발목잡혀 오욕의 멍에를 계속 짊어져야 하는 비극도 사라져야 한다.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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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피해자, 역사, 피해, 학살, 고문, 범죄,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적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 이유는 피의자의 자백에 근거한 수사가 관행처럼 퍼져있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관들은 그런 나에게 “그러면 더 많은 형을 받을 것이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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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불안, 미국,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9호)

  극에 치달은 경찰 과잉강제수사

  농성 방문자, 알몸 조사·집시법 적용

  ... 다. 친구에게 옷을 가져다주려던 것이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측은 농성을 하러간 게 아니냐며 자백을 강요했다. 또 몸수색을 한다며 작은 방으로 데리고가 여형사 1명이 속옷과 양말까지 다 벗기고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연행직후부터 오전 11시까지 조서를 쓴뒤, 오후 3시까지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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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감시, 자백, 학생, 데모

• 인권하루소식 (892호)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 찰들이 조사과정에서 허 씨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고문을 자행한 끝에 ‘의도적 살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허 씨 석방대책위 구성 벌써 10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의 사연이 알려지게 된 것은 「대전충남 6월 민주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 산하 「허정길 석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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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석방, 동료, 고문, 법무부, 자백, 재판, 집시법,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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