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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79호)

  여전히 지속되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인 차별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②

  ...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하였다. A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수립과 소속 의료인에 대한 환자 인권교육이 권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A 대학병원 측으로서는 못마땅하였던 것 같다. A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수술을 해주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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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재 2011-12-14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 감염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권리, 의료서비스, 인권, 교육, 바이러스, 생명, 질병, AIDS, 병원, HIV/AIDS, 낙인, 인권교육, 재발방지, B형간염, 치료, 개발, 정당, 이야기, 제도화, 국제,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죽어서도 소외되는 어떤 이들의 삶

  여성단체,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다비타의 집 전우섭 목사는 "경찰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피해여성의 관점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쇄살인은 취약계층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향한 폭력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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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불법, 경찰, 가해자, 성산업, 소외, 인권, 차별,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집, 단속, 재발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명목으로 검찰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무더기로 조회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통화내역 조회는 검사장의 승인만 얻으면 되고, 이 승인도 사후에 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긴급감청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문제는 계속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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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어긴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책임부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책회의 조재국 집행위원장은 "홍수 때마다 떠내려가는 플라스틱 대인지뢰를 국군이 수색,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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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6

  인권키워드

  지역, 국회, 대법원,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3호)

  "통곡할 수 있게 해 달라"

  학살규명 충북대책위 결성, 유족증언대회도 열려

  ... 이 묻혀진 것으로 확인되는 학살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과 … 만행이 재발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충북대책위를 공식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어 낮 2시부터는 '충북지역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가 열렸다. 곽태영 씨의 아버지는 보도연맹원으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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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2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집, 전쟁, 진상조사, 역사,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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