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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사법처리 의지 불사르고 있어(8.28) √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유효투표율 33.3%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투표율 25.7%에 그쳐 무산(8.24),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8.26) … 서울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 집행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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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무상급식, 평화, 희망버스,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0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관위에 ‘수자원공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4대강 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행복4江’은 괜찮고

  ... 거, 보라고 ‘대’짜가 빠지지 않았냐고 말이다. 선거는 입도 막고, 귀도 반만 열고 당일 투표만 하는 것? 선거란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다. 인물선거, 인맥이나 지역연고에 빠진 투표가 아닌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고 떠들어댄 지가 언제인데 이를 규제하는지…….허걱. 선관위의 이러한 편파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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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선거, 투표, 국회, 생명, 심의, 공약, 운동, 불법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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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5호)

  "신분증 없어도 투표 할 수 있어야"

  중선관위 "인정하지만 대안없다"

  ...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혹은 관공서가 발행한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투표권을 제약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지문날인을 반대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사람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문날인 거부자의 경우 본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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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16

  인권키워드

  참정권, 선거권, 운동, 총선,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454호)

  우리의 양심 동티모르

  현지 방문단, 정부 개입 촉구

  투표감시단과 취재기자로 각각 동티모르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10일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 동티모르 사태 개입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내왔다. 이를 요약정리해 싣는다. <편집자 주> 9월 4일은 동티모르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동티모르인들 뿐 아니라 약소민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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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학살, 양심, 언론, 파병, 미국, 한국, 테러, 군대,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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