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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 전국연합 등 5백89개 사회단체, 양심수 전원 석방 수배해제 촉구/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 개최…인권단체 신랄한 비판 쏟아져/ 인권위, 교도소 내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금지 규정 법무부 장관에 삭제 권고(12.13) ◎ 주요 판결 서울지법, 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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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7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용산, 인권위, 집, 무시, 이라크, 핵,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성매매, 여성, 위법, 위안부, 이주여성, 인신매매, 지역, 집회, 촛불, 할머니, 경찰, 플랫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인,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의 포문을 연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장애인이동권투쟁 연대, 발전노조 인권침해실태 조사활동, 하월곡동 인권실태 취재, 민간인학살진상규명운동 연대,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활동 연대 등의 활동이 올 한 해의 주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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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TV시청·자비물품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이에 대한 규정의 삭제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접견·서신왕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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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정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방법은 대체복무를 입법화하는 길뿐이다. 일찍이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2000년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권으로 인정했으며, 국가들에게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해왔다. 독일, 이스라엘, 대만 등 40여개 나라들은 양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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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헌법,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국회, 대체복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 민중의 참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부터 시작된 분과별 토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주제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태국의 국가인권위 의원은 "우리는 민간단체의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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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한국, GDP, 기업, 민영화, 정치, 지역, 평등, 조직, 부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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