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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7호)

  레미콘노동자, 집단단식 배수진

  노조 인정요구, “죽을 순 있어도 질 수는 없다”

  ... 관철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전원이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까지 인정한 노조를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업주는 처벌돼야 한다”며 정부가 법치주의를 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레미콘 사업주들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자본가와 정권의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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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회사, 이야기, 행진,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 수원지법 평택지원,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옛 재단측 이사 열세(7.10)/ 대법원, 삼청교육 가혹행위 인정하고도 공소시효 지났다며 손배소송 기각, 보상약속 안 지킨 위자료 지급 판결(7.11)/ 인의협 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값 인하” 요구 시위(7.13)/ 서울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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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중국, 역사, 노동탄압, 가혹행위,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형, 할머니, 경찰,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쇄적 운영속에서 재소자 및 출소자들의 재판투쟁이 아주 천천히 감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교도관의 소송장 접수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의 집요한 방해를 인정, 공소시효를 불인정하게 된 것은 수많은 재소자들의 몸을 건 투쟁으로 생긴 성과다. 종이에만 존재하는 권리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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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의한 핸드폰 통화내역의 조회가,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이 아닌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선 형사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모르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화내역 조회, 영장이고 뭐고 없다 한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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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94호)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이사회 정상화 될 듯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에바다복지회의 옛재단측 이사인 최성호 씨가 제기한 에바다 신임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10일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3월 3일 열린 에바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신임이사 3명(이찬진, 우철영, 윤귀성)에 대한 이사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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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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