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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심은 국가권력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권력보다 앞서는 인권 그 양심의 문제로 구속된 이들 중에 92년 14대 대선 직전 터졌던 남한 최대의 지하간첩단이라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들이 있다. 당시 북한의 권력서열 22위라는 이선실 할머니 간첩의 지도 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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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조직, 공산주의,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은 형기는 7년이었지만,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10년을 더 살았다. 양심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다. 그러나, 사회안전법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바꾸라고(사상전향을) 강요한다. 87년 6월항쟁 이후,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대치됐다. 그러나 그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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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기록과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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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휴게실,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새해 첫 시국기도회

  천주교 사제단 "양심수 석방"촉구

  ... 시대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역사의 새로운 장을 구상하는 시기"라며 "김대중 당선자는 양심의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투옥된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무조건 석방하고 과거 불의한 정권에 의해 유지됐던 제반 악법과 제도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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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역사, 제도, 노동자, 양심, 유치장, 학생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칭) 제정안 임시국회 제출예정 ◆ 15일(목) 민예총, 제1차 문화정책 포럼 열고 '관료중심의 문화정책 근절' 등을 골간으로한 문화부 조직개편 기본방향 발표/서울대 국내 대학 내 처음으로 논문표절, 성희롱, 과도한 정치활동, 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규제하는 윤리위원회 설치하고 윤리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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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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