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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급 뇌성마비장애인이었던 고 최옥란 씨는 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한 달에 26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매달 지불해야 하는 약값만 26만원이 넘었던 그녀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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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1호)

변방의 미디어, 독립다큐멘터리 축제 열려

... 이슈가 되었던 인권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즐비하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과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을 자연스럽게 묘사한 작품들도 공존한다. 개막작 <진실의 문>은 지난 98년 발생한 김훈 씨 군의문사 사건과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의 면면을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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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2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운동, 인권, 장애, 진실, 국가보안법,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진상규명, 역사, 병역, 이스라엘,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 이에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운용 방식을 비판, "사회복지예산, 특히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은 예산에 맞춘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예산 확보의 방식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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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2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무기, 수급자, 장애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과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를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치료를 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당시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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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회관직원이 곰두리 봉사회, 용역깡패 안내" 목격자 진술

변칙적인 관장 연임을 반대하며 노조와 이용자들이 농성 중인 장애인이용시설 정립회관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본지 8월 12일자 참조)에 회관 측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농성 85일째인 14일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박경석, 아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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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09-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역깡패, 감시, 노동자, 노조, 노조원, 중증장애, 경찰, 테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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