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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9호)

  “기구한 인생, 이렇게 끝낼 순 없다”

  군속-오륜․삼일-라이너스-대송텍, 버려진 TKP 노동자

  ... 자 84명 전원이 지난 10일자로 일괄 계약해지 당했다. 이는 “도급계약 해지 등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 고용 또는 민법상 실질적인 도급으로 시정할 것”을 지시한 성남노동사무소의 행정지도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대송텍 노조 강기백 부위원장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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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2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국방부, 시설, 임금, 집회, 단체협상, 이야기,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쇄’라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소리바다쪽이 제안한 “사이트 유료화를 통한 저작권료 지불안”마저 음반업계쪽이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불구속 기소방침을 세웠다. 기소사실을 전해들은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진보네트워크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소리바다를 통한 음악파일 교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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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장애, 개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해당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하며 계약해지 등으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지 말라‘고 해놓고도 사실상 시정조치를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대송텍 노조는 이어 정수복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지난 6일 대송텍 노조 최병운 위원장 등에게 “지금이라도 노조가 상급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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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로 인해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 및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은 크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의 이름을 빈 노동자에 대한 사법사살”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실제로는 영업양도인데도 고용승계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매 형식을 빌어 인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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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조직, 국회, 기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8호)

  ‘비정규직 대학살’ 실태보고서 나와

  폭력, 부당해고, 구속으로 파업 장기화

  ... 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와 대한송유관공사노조 등은 위장도급 아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방송사 비정규노조 역시 방송사측의 대화 거부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을 ‘비정규직 대학살’로 표현하면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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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 부당해고, 탄압,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특수고용, 파견, 용역깡패,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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