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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8호)

  『양심적 병역거부』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제2부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홍영일) ◎제3부 타이완의 대체복무제 참관보고서(한홍구)/타이완 대체역 실시 조례부록: 국방부 입장/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서울지법 위헌법률제청 결정문/ 병역대체복무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유엔인권위 제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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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재판, 국방부,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 는 이름의 거리 캠페인이 서울 대학로에서 30여개 사회단체 주최로 열려, 병역법의 개정과 대체복무법의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병행, 5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 캠페인 진행하기로(5.8) 6. 집회시위 포획작전 계속 경찰, '일부 과격시위에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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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중국, 이주노동자, 탈북자,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빈곤,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권이사회의 일반논평은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참가단은 구두발언문에 이같은 국제인권규범을 인용하며 이러한 국제적 결의에 비해 한국정부는 오히려 병역거부자를 형사범으로 처벌해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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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제도, 양심, 권리,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참가단의 첫 일정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한국담당관 훌란(hulan Tsdev)씨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한국 담당관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사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에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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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역사, 인권, 인권위,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난했다. 최정석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은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주장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며 반국가?반사회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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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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