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예정이다. 서 씨는 그동안 97년 제 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의 혐의로 1년 반에 걸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적용했던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사전심의제)'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이는 최근 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요 공판 안내

  ... 전 11시, 서울 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2월 12일(금) ․안윤정(보안관찰법) 오전 10시, 서울고 법 409호, 특별 9부, 속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9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중략) 라. 판단 (1)살피건대,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 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요 공판 안내

  ... ·고무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10월 15일(목) 서준식(보안관찰법 위반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속행 유덕상 외5(업무방해 등) 오후 5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10월 16일(금) 문규현(국보법) 오후 2시, 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등 중립성 및 공정성, 전문성 강화 ▶ 사상·양심과 표현의 자유 (1)전향제도 폐지 (2)보안관찰법 개정: / 보안관찰처분 사유 엄격히 제한 / 피보안관찰자의 보고 의무 페지 /보안관찰기간 제한 / 사법심사 확대 / 보안관찰처분 법원 판결 통해 부과 (3)사전검열제도 철폐 (4)집회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