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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7호)

  연세대, 경찰 인권유린 속속 드러나

  성추행 항의에 “이 빨갱이 년” 곤봉으로 구타

  ... 퓨터 통신 상에 올라와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주로 성추행, 폭행, 폭언, 수사과정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를 들 수 있다. 이런 컴퓨터 통신상의 사례들은 대부분 구체성이 없고, 확인이 불가능해 언론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해왔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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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1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학교, 치료, 언론, 가혹행위, 고문, 수사과정, 최루액, 학생,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김국혜 씨 사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담당검사들의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태도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경찰에서 강간치 상으로 송치된 사건을 윤정석 담당검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으로 기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조영선 공판검사는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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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재판, 경찰,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김청동 사건은 조직구성에서 드러난 점 이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 구속직후 이상철씨 접견을 신청한 유선영변호사가 2차례에 걸쳐 접견금지를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씨의 가족은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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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 유가족과의 소통 체계도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의 주체인 피해자들의 조사와 수사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게 진실에 가까이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년 7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는 검찰의 전면 재수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수단의 수사에 섣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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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11-14

  인권키워드

  검찰, 참사, 세월호, 진실, 진상규명, 다짐, 유가족, 법무부, 수사과정, 언론, 재난, 정치, 청와대,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찰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며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 스스로의 노력에 맡겨 될 일이 아니다. 경찰을 비롯해 공안기구들이 권력화되지 않도록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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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6-2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검찰, 권력, 조직, 수사과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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