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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5호)

  유족을 두 번 죽이려나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제정 촉구, 전국 유족들 한나라당 항의

  ... 체들의 노력으로 공론화됐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과거사특위를 구성해 과거사 관련 법안을 심의하였고,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몰역사적 인식이 막판 '발목잡기'로 작용,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과 반세기 넘도록 숨죽여 살아왔던 수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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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9

  인권키워드

  국회, 지역, 농성, 심의, 학살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지난해 인권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심의가 중단되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덕규 의원은 월드컵 이후에라도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런 그의 불타는 의지가 1년여만에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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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신공간에서의 검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지난 10월 '정통부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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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국가, 검열, 결사, 심의,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5호)

  〈현장 스케치〉청년 전태일 영화로 부활하다

  ... 이 민주노총 창립원년이자 한국노동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그의 분신 25주기인 13일 공륜의 심의를 통과하여 특별시사회를 갖기에 이르렀다. 13일 오후 2시부터 시사회가 열린 피카디리 소극장에는 발디딜 틈 없이 관중들과 취재진으로 꽉 들어찼다. 이날 시사회에 앞서 가진 간단한 추모식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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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청년, 민주노총, 노조, 심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차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선포되어선 안 되는 이유는 분명했다.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 이후 국회에 알려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실제적 요건인 전시·사변과 같은 비상사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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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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