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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8호)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

  ... 여를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인권을 크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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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국제, 국가, 국제앰네스티, 반테러, 테러방지법

• 자료실

  테러방지법저지투쟁 관련자료모음

  테러방지법 저지투쟁에 관하여 2002년 2월 20일 이후에 나온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2002년 2월 20일에 발표된 국가인권위 의견서까지는 별도로 이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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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8-2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2031호)

  <논평> 악의 축? 부시 방한을 거부하라!

  ... 종 반인권법률을 유행처럼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이야말로 미국에서 직수입된 '광기'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테러', '빈 라덴', 그리고 '탈레반'이라는 유행어가 약발이 떨어졌다고 보였는지, 부시는 또 하나의 '유행어'를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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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평화, 전쟁, 군수산업, 이라크, 대통령, 북한, 인권, 테러방지법, 공항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의하였고, 10월 28일에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이하 테러방지법)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을, 10월 31일에는 이한성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곧 이어 11월 6일에는 이철우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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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권리, 권력, 감청,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 섰다. 이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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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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