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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일 금속연맹 부산해양본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비상단위노조 대표자회의 및 항의집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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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선고되고, △그 요건에 해당된 경우라도 반드시 법원이 보호감호를 선고해야 하는 강제적 규정도 아니고, △집행기간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였을 때 가출소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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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작했다. 이후 사회보호법은 89년, 96년 두 차례 개정됐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88년 대법원의 위헌제청으로 한때 개폐위기에 몰렸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보호감호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상으로 형벌과 동일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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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면 때도 한총련 관련자가 제외돼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에 퇴임하는 이영모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터여서 주 법무연수원장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선회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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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기본권,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민주철도투본, "조합원 기본권리 박탈"

  ... 무기명·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이 참석한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3중 간선제'라는 노조위원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철도노조가 전국 지부장, 지역본부장, 노조위원장 선거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지난 16일 13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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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1

  인권키워드

  선거, 철도노조, 권리, 노동조합, 피선거권, 불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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