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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6호)

  <송년특집>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 10대 뉴스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고문방지조약등 최초보고서 심의 ◈연세대생 노수석 씨 사망 ◈외국인노동자보호법 국회청원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최대의 범죄, 최소의 처벌-12․12, 5․17 ◈노동법 날치기 개악 ◈박충렬․허인회 씨 무죄판결 ◈세계가 경악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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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뉴스, 인권, 사전심의,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4호)

  <한 양심수의 겨울편지> “겨울을 봄의 희망으로 이겨냅니다”

  ... 한 것이라고 선언하게 된다고 까뮈가 말했듯이 나 또한 전향거부라는 반대, 소극적인 데서 양심의 자유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실현, 적극적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항하는 개인은 자신이 의미부여했던 것이 공동선과 닿아 있고 자신의 행동은 만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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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자유주의, 사상, 저항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계청 발표, 여자임금 남자임금에 비해 59.9%/YMCA 여당의 영화진흥법 개정안 영화사전심의 위헌결정에 위배된다고 지적 <13일>(금) 전국농민 2천여 명 여의도광장에서 쌀 수매가 인상과 의료보험제 통합을 위한 농민대회 열어/경찰, 신영복 교수의 『나무야 나무야』출판기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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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 번 조치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최근 특기할 상황이라면 서 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전심의 거부를 내걸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당국은 영화제 개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사후에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서 씨는 신병치료차 미국에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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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4호)

  장기수, 대법원 상고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인권단체 인지대 모금

  ... 옥사했다. 60-80세의 출소장기수들은 개인당 45만원씩, 모두 8백10만원이 드는 상고심의 인지대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민가협․교회협 정의와 인권위원회․천주교 장기수가족후원회․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등 인권단체에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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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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