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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당 추모행사에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에 반발, 영남대생 천막농성 <21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무회의 의결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민주노총 준비위 소속 노동자 및 대학생 5백여명 과천정부종합청사서 경찰폭력 규탄집회/ 비전향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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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제도,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군은 고문피해자 오르티스 등에게 배상금으로 4천7백50만달러 지불하라'고 선고/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 소속 50여명 산재, 직업병 해결책 요구 시위/한국소비자보호원 51개 병원대상으로 수집·분석한 수술약관, 입원약관 분석결과 발표-'수술후유증에 대해 환자의 이의제기금지' '분쟁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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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산재,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1호)

  조선업 산재율 일본의 12배, 사망율은 5.7배

  조선노협 상경투쟁, 산업재해 직업병예방 촉구

  ... 이 사망했다. 이것은 일본에 비해 재해율 12배, 사망율 5.7배에 이른다. [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의장 윤재건, 조선노협)에 따르면 "최근에 조선노협이 한국노동보건직업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직업병 검진의 결과는 사업주 책임 하에 이루어졌던 94년 정기검진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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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생명, 정기검진, 건강, 경찰

• 인권하루소식 (381호)

  노동부 ILO 허위보고

  94년 산업재해 통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용목 등)는 국제노동기구에 보고한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가 허위 보고되었다고 10일 발표했다.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와 '재해자수= 사망자수 + 부상자수 + 직업병'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87년 이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3

  인권키워드

  ILO, 국제노동기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세계화 추진위원회, 2천년까지 해마다 6백-1천명까지 법조인 단계적 증원키로 /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공공노조 대동함성제 열어 /프랑스 전국서 무주택자와 실업자등 수만명, 정부에 실업·주택난 등 민생정책요구 시위 <4월9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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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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