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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0호)

  뽀빠이 비리 사건, 사회보장 확대 계기로

  ... 행각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인간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치연합은 또 “소수의 자선 사업 활동가에 의존하는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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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활동가, 약자, 전기, 의존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진상조사 촉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음반 사전심의는 명백한 검열"이라며 위헌결정/'6월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서울지방경찰청, 컴퓨터통신 게시판에서 강릉 무장간첩 사건이 조작극일 가능성등을 제기한 윤석진(27·서강대 사학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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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벌금, 한국,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국인 거주자의 한국국적 취득에 차별대우는 없음 ․협약 제14조(위원회의 진정서 심의권능인정)의 선언을 위한 국내절차를 최단시일 내에 이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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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7호)

  노진추 탄압중단촉구

  민운탄대책위 성명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0월 6,7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구속된 성두현(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 대표) 씨등 27명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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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 현행 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의해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공륜이 계속 등급심의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행정상 단속의 실효성의 문제일 뿐 검열제도 철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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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민주주의, 단속,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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