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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있다. 프라이버시권이 보호하는 이익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침해에 대한 통제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타인이 개인을 홀로 내버려두면 되는 소극적 의무와 사람이 자기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해 선택할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적극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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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권리,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권력, 사생활,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활동 이야기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 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그 후 ㅎ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소측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우리는 그러한 처분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권하였다. 그런데 소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격분한 ㅎ씨는 현재 ‘닭다리 사건’을 끄집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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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환/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개인정보, 교도관, 사랑방, 권력, 감시, 감옥, 교육, 낙인,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지문날인이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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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06호)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닻 올랐다

장대빗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

...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힘' 선미 씨는 "나 같은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전송되는데도 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많은 번호 중에 하나로 취급되기 일쑤"라며 반인권적 학교 상황을 질타했다. 촛불집회는 향후 매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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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28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학교, 전교조, 정보인권, 운동, 제도, 기본권, 개인정보, 집회, 청소년, 체벌, 촛불,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사이버 망명의 흐름을 넘어

... 실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정진우 씨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 수는 3000여 명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커뮤니티에서 나눈 다양하고도 내밀한 이야기들이 통째로 검‧경의 수중에 들어갔음을 짐작케 한다. 카카오톡 압수영장 피해사례는 비단 정진우 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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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10-09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검찰, 망명, 인권,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기술,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권리,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인권감수성, 정보인권, 존엄, 피해자, 질문, 시대,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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