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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9월 들어 새로 재판부가 구성되자 26일 변론재개 신청을 했지만, 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선고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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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 에서 수갑과 포승에 묶여 있을 경우, 인간적인 수치심과 위축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방어(변론)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권보호 조항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의 요청만으로도" 계구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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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8일 ∼ 7월 5일)

  ... ;외 무죄석방 촉구 꼬리문 한 주, 이를 의식한 재판부는 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연기하고 변론재개 4. 내 지문을 가져가봐 전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회각계 인사 151인 지문날인 거부 선언(1일) 5. 합법적으로 외치게 된 ‘참교육의 함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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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교육부, 학교, IMF,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생명권, 사상전향, 설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한’ 재판은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 공적인 심문, 변론권 등을 전제로 한다. 제10조는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은 이밖에도 여러 다른 요소들을 요구한다. 11조는 이같은 점에서 10조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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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1호)

  경찰청 앞 집회 가능할까

  행정소송 심리 이달 끝나

  ... 하며 서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9일 최종변론을 가진 뒤 10월 중순경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본지 6월 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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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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