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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없다고 판결한 사례(동경지법 쇼와 62.6.16 판시 1269호 101항)도 있다. 한 부동산업자가 재개발을 하려고 일대의 토지건물을 사서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비용(한화 약 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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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재건축, 노동, 약자, 한국, 국회, 상가, 헌법, 강제퇴거, 인권, 개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176억 원 손해배상으로 조합원 400여명이 통장가압류 되었고, 일부 조합간부들은 월급과 부동산가압류라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무차별적 탄압이 지속되어도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최종 확정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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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탄압, 불법, 노동, 인신매매,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은 ‘MB 종부세 감세 전후 보유세 실효세율 보고서’ 발표(4.10).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 뒤 20억짜리 주택 소유주의 실효세율이 지난 정부 1%에서 0.33%로 하락해 66% 세금감면이 되었고, 1세대 다주택자도 종부세 개편 뒤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한편 작년 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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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신자유주의

  ... 빈곤과 인권의 문제라는 걸 더욱 느끼게 되는 듯. 주거권 얘기하니 또 덧붙일 건, 이놈의 부동산금융상품들이 어찌나 복잡해졌는지, 제1은행권의 예금이나 적금도 헷갈리던 수준의 나에게, 빚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온갖 영어약자로 쓰인 투자 상품들이, 일단 이해하기 어려워 짜증났던 기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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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기업, 민영화, 주거권, 이야기, 사랑방, 집, 역사, 학교, 빈곤, 피해, 한국, 가족, 노숙인, 단어, 비정규직, 사회주택,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건강, 치료, 진실, 사회보장,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20호)

  [책의 유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집은 인권이다,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 도서출판 이후, 2010년

  ... 를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연구 할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되는 책이다. 덧붙임손낙구 님은『부동산계급사회』저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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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10-09-28

  인권키워드

  집, 이야기, 인권, 한국,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개발, 노숙인, 뉴타운, 단어, 비혼, 세입자, 용역, 장애, 정치, 주거권, 중증장애인, 청소년, 사회운동, 전세, 대출, 수도권,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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