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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4호)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조용한 외교' 실효 없다

... 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브로커들은 1인당 평균 4백 만원, 위조여권의 경우 1천 만원까지 탈북자들로부터 갈취하고 있다. 조천현 씨는 정부가 기획탈북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것을 맹비난한다. "브로커들이 (기획탈북)문제를 일으키면 '조용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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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25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언론, 중국, 외교, 가족, 교육, 난민, 뉴스, 신문, 여성, 인권, 하나원,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5호)

청소년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학대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문화적 권리 △시민적 권리와 참여권 △사회적 약자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인권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정책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인권 실태와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2003년∼2004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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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1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청소년인권, 약자, 제도, 학교, 국가, 감시, 교육, 노동, 노동권, 복지, 아동권리협약, 양육, 종교, 학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수사담당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신문 방해로 규정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상희 변호사는 피의자·피고인이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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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6호)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에 지문 스캔 의무화 … 외국인에 대한차별·범죄시화 우려

... 를 예방하는데도 자국민을 보호하는데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전자지문, 생체여권 등 생체정보의 확장은 오히려 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 역시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뿐이다. 결국 미국을 요새화 하여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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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31

인권키워드
미국, 비자, 테러, 생체정보, 범죄, 활동가, 한국, 국경, 차별, 공항, 평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생체정보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우려한다"며 "서류발급절차에 이용되는 지문정보, 여권발급에 필요한 생체정보 등 행정당국은 국민을 어디까지 통제하려고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 모호, 개인정보보호 원칙 어긋나 더욱이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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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활동가, 제도, 국가,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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