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학술토론회 <15일>(일) 제8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한양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려/대법원, 전국 각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전담법관 22명 확정/법무부, 형사소송법 규정에 ‘미란다원칙’을 준수 등 조항 신설/코피 아난 현 유엔 평화유지활동담당 사무차장 차기 유엔 사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연․전시 등 모든 유통수단을 규제”(동법 14조-20조) “이 모든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담당”(동법 27조)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안(보호법)이 지난 11일 국회 문체공위의 의결을 거쳐 오늘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기본권, 국회, 신문, 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62호)

  행사와 동정

  ... 학생회/320-8403) □ ’96 전국노동자대회 및 전야제 ․전야제: 잠실실내체육관 11월 9일 오후 7-11시 ․전국노동자대회: 여의도광장 11월 10일 오후 2-5시 ․주최: 민주노총(765-2010) □ 동티모르 연대모임 창립모임 ․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8

  인권키워드

  장애

• 인권하루소식 (759호)

  치졸한 정부, 인권영화제 방해공작

  이화여대, 정부의 압력에 곤혹

  ... 가했다. 학교측 한 관계자는 “우리도 왜 영화제가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문화체육부가 교육부를 통해 계속 압력을 행사해 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외압을 시인했다. 결국 이화여대측은 개막 전날인 1일 “행사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영화제 조직위측도 외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공권력, 인권, 경찰,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법은 영화의 상영 전 공륜의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한 공륜위원 위촉(공연법 제25조의 3,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시 장관의 승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심의결과의 장관 보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국가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