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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5호)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우리 사회의 인권 리트머스, 사회보호법

  ... 보호법은 단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치안법이다. 한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느냐는 결국 사회전체의 인권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와 같다. 2003년 현재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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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보호감호제도, 이야기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므로 반대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베껴서 만들었고, 제정과정에서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논란 있었습니다.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권안보용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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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보호법은 동종의 죄로 2회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때 형벌이외에 감호처분을 더 부과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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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운동, 전기, 평화,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슴이 답답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법이다. 대화와 협력의 상대자이자 민족통일을 함께 논의해야 할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우리나라가 따를 것을 약속하고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명백히 위반해 유엔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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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정 의원과 최 의원은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으며, 유 의원은 치안본부장이었다. 97년 김준배 의문사 사건의 담당검사 정윤기 현 영월지청장은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을 모두 거부해, 지난달 의문사위로부터 과태료 7백만원을 부과받았다. 97년 정경식 의문사 사건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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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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