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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1호)

  계속되는 파업행렬

  20여 개 사업장․부당노동행위 일삼아

  ... 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파업중인 사업장 은 대부분 IMF 이후 임금체불과 임금삭감, 고용불안이 발생한 곳으로 최근 상황이 2년 전 보다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게다가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사태는 파업에까지 이르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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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5-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IMF, 민주노총, 조직, 탄압, 단체교섭, 임금체불,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조사관들의 신분마저 예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 조사파트 관할 - 진상규명 작업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직접 조사파트를 관할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무국장이 이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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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이 담긴 CD에 대해 '화장실에서 우연히 주은 것' 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 씨를 불안케 하는 것은 혐의 사실 외에도 방북한 사실이 있는지, 간첩 이선실을 만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궁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 씨 주변인들에 따르면 지 씨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에 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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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미국, 간첩, 수사기관,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이번 결정에 대해 특별한 의미부여를 거부했다. 체류심사과의 오주호 계장은 "불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신분때문에 난민신청을 제때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난민신청 접수를 받은 것 뿐"이라며 난민인정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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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활동가, 불법체류, 집, 단속,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06호)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비정규직, 노동절 집회 경찰과 충돌

  ... 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로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휴일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으며 작업 외 수당도 챙겨받지 못한 때가 너무 많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주를 구속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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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5-02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집회, 경찰, 석방, 노동절, 근로감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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