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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범, 국민 진정 ‘봇물’ 정부 부처들의 반발로 시행령과 직제령이 제정되지 못한 상태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인권위원들이 직접 나서 진정 접수. 마땅한 구제기관이 없이 국가인권위의 출범을 기다려온 국민들 이른 아침부터 몰려들어 대거 진정, 첫날만 1백22건 접수(11.26) 3.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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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 .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 위원장 앞으로 보내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이 법안에 대한 인권위 공식입장을 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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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1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파병, 제국주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심의, 양심, 전쟁, 인권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벌금 못 내 감옥 가 이틀만에 사망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겠다”

  ... 방치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오는 26일 유가족과 함께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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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벌금, 경찰, 유가족,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드디어 역사적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출범은 안타깝게도 행정관료들의 저항에 부딪쳐 ‘파행’이다. 직원 한 명 없이 위원장과 위원들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온갖 기득권에 눈먼 관료들은 인권위원회를 포위하면서 조직규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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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조직, 법무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유현 씨가 ‘국가인권위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아래 인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린, 자신을 비판하는 글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씨는 22일 인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인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내용․배달 증명 우편물을 보내와 인권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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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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