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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7호)

  ‘폭력’경찰 미처벌 = 경찰‘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 일부 의경이 노조원을 경찰봉으로 때렸다’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스스로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내부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인권하루소식> 2000년 11월 23일자 참조).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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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공권력, 노조원, 감시, 검찰,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명은 이근안을 함주명(83년 남파간첩사건)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 및 위증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에 따라 고문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 제한이 절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다음은 고발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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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역사, 이스라엘, 피해,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는 안되는 계구인 연쇄나 차꼬 및 혁수정 등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도 경찰과 검찰은 구속피의자의 탈주를 예방한다면서 행형법 규정에도 없는 족쇄를 사용하여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처우규칙, 의무 뿐 아니라 교정당국의 조치에 대한 불복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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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연기하고 3월 22일 긴급 공안관계장관회의를 소집, 이른바 '좌익폭력세력 척결'을 이유로 검찰에 상설대책기구의 설치를 지시했다. 공안합수부는 곧 △공공시설 습격․방화 때 무기사용 △전국 지․파출소에 M16 지급 △정당․교회․학원을 막론한 성역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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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떠한 탁월한 법률가보다도 명료하게 한국의 법 현실을 묘사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판사의 자유심증주의는 흔히 불평등하고 왜곡된 사법처리를 정당화시킴으로써 평등권의 대원칙을 무색케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지난 95년 광주에서 대형 건물의 무단 증·개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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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한국,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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