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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소위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의 확대, 정치인이 체포·연금, 정치활동의 금지, 국보위의 설치·운영 등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 군의 최고실력자로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지시 없이 기획·입안해 추진한 조치들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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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5호)

  제6회 4월혁명상

  윤상원, 신창균 씨 수상

  ...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광주민중항쟁 때 도청상황실장을 역할을 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산화한 윤상원 열사와 한평생을 통일운동에 몸바쳐온 신창균(87)씨에게 제6회 4월혁명상이 수상되었다. 윤상원(당시 30세)열사를 대신하여 수상한 윤씨의 부친 윤석동 씨는 수상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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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평화협정, 해방, 국보법, 석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부산 신씨 일가 사건은 80년 신군부치하 비상계엄상태에서 대공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와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간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당시 1심 재판부였던 최종백 판사는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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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심리,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호)

  광주항쟁 계승위 전·노씨 등 35명 고소·고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요구

  ... 발장을 접수하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접수한 고발장에는 80년 5월 당시의 전체계엄군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지휘체계, 광주에 투입된 부대별 주요 만행, 피고소‧피고발인별 주요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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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57호)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요약)

  ... 0만 명이 살해되거나 굶어죽었고, 인도네시아 군대도 약 3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이후 계엄령과 같은 공포정치가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연행, 고문, 사형 당하였다. 한편 유엔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불법적인 동티모르 합병을 비난하고 철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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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정당, 행진, 동맹, 저항, 미국, 고문, 군대, 집회, 교육, 사형, 인권, 참정권, 인종차별, 진상조사, 민주당, 청년, 탄압, 학교, 점령,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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