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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7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② 단시간·임시직 노동자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노동자의 긴 한숨

  ... 실상 '계속근로'해 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통신노동조합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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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이주영 2000-06-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임금, 차별, 해고, 정규직, 회사, 노동시간,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단시간노동자, 단어, 대법원, 복수노조, 비정규직, 지역, 사회보장,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판결은 기본적으로 교도관 편을 드는 비겁한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점잖은 법원의 비겁함이 유득형의 승리를 '절반의 승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유득형은 앞으로도 험난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그가 자신을 고문했던 교도관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박수현, 장원재, 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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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기본권, 국가,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1부(재판관: 김주현, 김무겸, 이재근) 판결: 92년 사건 및 97년 사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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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6일 ∼ 6월 12일)

  ... 제 징용 한국인 피해자(대일민족소송단) 1천여명을 대신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 법원에서 제기하기로 하고 공동 소송계약을 맺었다고 밝혀, 징용에 연루된 미국 내 일본기업과 은행이 제소대상(7일) 4. 집시법 개악, 꿈꾸지 마라 민중대회위원회, "경찰의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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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미국, 장기수, 철거민, 파견노동자, 국방부, 집, 스트레스, 한국, 민주노총, 정규직, 집회, 해고,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31호)

  박수 쳤다고 옥살이 10일

  서울지법 정영진 판사, 방청석 향해 "감치" 명령

  ... 것이다. 정 판사는 손가락으로 김 씨를 지목하면서 감치를 명령했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법원경찰에게 끌려나갔다. 2시간 후에 열린 김 씨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김씨는 "과거에 역사적 재판에서 박수를 친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다. 공개재판에서 완전히 재판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방청객이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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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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