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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구가 약체기구화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공대위측은 “교도소, 경찰, 검찰 등 주된 인권침해 기관들이 법무부 관할인 상황에서 이를 감시해야할 인권위마저 법무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된다면 과연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며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인권위라면 차라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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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피해, 한국,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62호)

  학생운동 중단 협박, 이성 잃은 대학사회

  한총련 활동 제적생 "집단폭행 당했다" 주장

  ... 발을 붙이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보라 씨는 자신을 폭행한 학생회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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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학생운동, 검찰, 교육, 사상, 집회

• 인권하루소식 (1351호)

  경찰, '영남위 디스켓' 손댔다

  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심

  ... 선고됐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영남위 사건에 있어 경찰과 검찰이 제시하는 가장 큰 증거는 '컴퓨터 디스켓'. 그런데 지난 16일 오전 10시 2심 재판부에 의해 진행된 '디스켓 감정' 결과, 증거로 제시된 디스켓에 경찰이 "손을 댔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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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엉터리 신원기록에 멍든 시민

  담당 경찰서, 기록 공개·수정 거부

  ... 의 신원조회 내용이 수정되지 않자, 지난해 8월 담당 형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 씨는 “신원조회 내용을 수정하려면 행정소송을 해야한다는데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으면 스스로 고쳐야지 왜 내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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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집, 경찰, 피해, 검찰,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35호)

  '진보인사 죽이기' 전문가?

  송두율·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

  ... 교재"라고 평가한 북한 중앙방송을 인용해,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이적성이 인정된다는 검찰의 주장에 은근히 힘을 실어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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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명예훼손, 언론, 경찰, 집,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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