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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법조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바뀌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 참여․감시제도과 언론의 감시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병륜 교수가 ‘개혁시대와 국민을 위한 사법’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1백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 토론자에는 강경근 시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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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나와 그에 대한 자료와 여론을 스크랩하고 있어요. 청구성심병원은 2003년에도 병원 측의 감시와 노동조건 악화,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 산재인정투쟁을 하였지요. 청구성심병원에서 올해도 자살시도를 한 조합원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인권실태조사를 하기로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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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주거권, 차별, 개발, 교육, 활동가, 국가, 감시, 건강권, 인권, 주거정책, 인터넷실명제, 민주주의, 집, 저항, 병원, 재판, 이야기, 한국, 거리노숙,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대통령, 사생활, 성폭력,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장애, 정보인권, 지역, 질병, 집회, 쪽방, 영비법, 독립성, 건강,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공약,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스트레스, 탄압, 총선, 벌금, 공공성, 전장연, 빈곤, 생존, 마을, 주거,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0호)

삼성노동자 또다시 위치추적 사실 드러나

인권단체, “추악한 노동자 감시, 삼성그룹이 진상 밝혀야”

... 전·현직 삼성노동자들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해왔다는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삼성 SDI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 퇴사한 이 모 씨는 2003년 8월 경 휴대전화 요금이 이례적으로 많이 부과돼 휴대전화업체에 문의하자,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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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노조, 피해자, 요금,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다. 국가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가는 10여년간 조직적으로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범법자, 깡패, 사회악'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생명도 끊어놓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소한 89년까지 삼청교육대 관련자를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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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 진상조사, 피해, 국가,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직(조합)의 합법화, 임금인상, 접견과 귀휴(일종의 휴가) 확대, 도서관 개선, 비인간적 감시 축소 등을 사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비슷한 상황을 맞은 주변국들 역시 감옥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도, 즉 감옥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독일의 수형자들은 작업이나 교육에 참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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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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